사회적기업ㆍ예비사회적기업 법령 및 요건 비교

: 사회적기업 육성법

• 법령

  사회적기업 육성법

• 요건

  ① 조직형태 민법상 법인ㆍ조합, 상법상회사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등

  ② 유급근로자를 고용하여 영업활동을 수행할 것 (6개월이상)

  ③ 사회적 목적 실현 (취약계층 고용ㆍ사회 서비스 제공 등)

  ④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의사결정구조

  ⑤ 영업활동을 통한 수입(매출액이 노무비의 50% 이상)

  ⑥ 정관ㆍ규약 등을 갖출것

  ⑦ 배분 가능한 이윤의 2/3이상 사회적 목적을 위해 재투자(상법상 회사 등의 경우)

: 지역형ㆍ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(지정)

• 법령

  지역형ㆍ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(지정)

• 요건

  ① 조직형태 민법상 법인ㆍ조합, 상법상회사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등

  ② 유급근로자를 고용하여 영업활동을 수행할 것 (3개월이상)

  ③ 사회적 목적 실현 (취약계층 고용ㆍ사회 서비스 제공 등)

  ④ -

  ⑤ -

  ⑥ 정관ㆍ규약 등을 갖출것

  ⑦ 배분 가능한 이윤의 2/3이상 사회적 목적을 위해 재투자(상법상 회사 등의 경우)

조직형태

-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기 위해서는 사회적기업육성법에 따른 조직형태를 갖추어야 함

- 사회적기업 인증가능 조직형태 예시

• • 사단법인

  • 재단법인

  • 사회복지법인

• • 공익법인(사회적)협동조합

• • 비영리민간단체

  • 영농(영어)조합법인

  • 농업(어업)회사법인

• • 주식회사

  • 유한회사

  • 합자회사

  • 합명회사

  • 유한책임회사

  • 합자조합

※ 개인사업자는 인증 불가

유급근로자 고용

-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기 위해서는 유급근로자를 고용하여 재화와 서비스의 생산·판매 등 영업활동을 해야 함

- 신청기업은 신청월 직전 6개월 동안 평균 1명 이상의 유급 근로자를 고용하여 영업활동을 수행해야 함

※ 다만, 사회적 목적의 실현 유형 중 일자리제공형은 평균 5명 이상 고용

※ 고용형태와 상관없이 고용보험에 가입된 자를 유급근로자로 인정, 유급근로자를 고용함에 있어 고용노동관계법령을 준수해야 함

사회적 목적의 실현

- 사회적기업은 사회적 목적을 조직의 주된 목적으로 하여야함

-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유형 중 하나에 부합해야함

• 일자리 제공형

 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인 경우- 전체 근로자 중 취약계층의 고용비율이 30%이상

• 사회서비스 제공형

 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인 경우- 전체 서비스 수혜자중 사회서비스를 제공받는 취약계층의 비율이 30% 이상

• 지역사회 공헌형

  조직의 주된 목적이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것인 경우

  - 고용노동부장관이 사회적기업육성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정하는 지역에서 해당 조직의 전체 근로자 중 취야계층의 고용비율이나 사회서비스를 제공받는 지역취약계층 비율이 20% 이상

  - 지역의 빈곤, 소외, 범죄 등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것인 경우: 해당 조직의 주된 목적에 해당하는 부분의 수입 또는 지출이 조직의 전체 수입 또는 지출의 40%이상

  - 지역사회에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 사회적 목적을 우선적으로 추구하는 조직에 대하여 컨설팅·마테킹·자금 등을 지원하는 것인 경우: 해당 조직의 주된 목적에 해당하는 부분의 수입 또는 지출이 조직의 전체 수입 또는 지출의 40%이상

• 혼합형

 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일자리제공과 사회서비스제공이 혼합된 경우- 전체 근로자 중 취약계층의 고용비율과 사회서비스를 제공받는 취약 계층의 비율이 각각 20%이상

• 창의혁신형

  도시재생,친환경,공정무역 등 다양한 방식으로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는 것

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의사결정구조

- 사회적기업은 근로자, 서비스 수혜자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실질적으로 참여하는 의사결정구조로 갖추어야함

※ 법령상 의결권이 있는 이사회를 주된 의사결정기구로 인정(불가피한 경우, 사회적기업육성전문위원회 심의를 통해 다른 유형의 의사결정구조 인정 가능)

- 신청기업은 정관에 그느거하여 인증 신청일 전 6개월 이내 최소 2회이상 회의개최 실절이 있어야 함

영업활동을 통한 수입

- 사회적기업 인증신청 월 직전 6개월 동안의 영업활동을 통한 총 수입이 같은 기간 지출된 총 노무비 대비 50%이상이어야 함

• 영업활동을 통한 수입

  • 재화 및 서비스 공급을 통해 얻은 수입(≒매출액)
  ※ 단순 지원금, 보조금 해당하지 않음

  • 제외 : 제조업과 유통업은 원재료비와 상품매출원가

• 노무비

  • 포함 : 급여, 제수당, 상여금, 일용임금, 퇴직금(지급금)

  • 제외 : 교육훈련비, 퇴직급여충당금, 사용자부담 사회보혐료 등

정관·규약

- 해당 기관의 정관이나 규약에 법정 기재사항(10가지)을 반드시 갖춰야 함

- 필수사항

① 목적 ② 사업내용 ③ 명칭 ④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⑤ 기관의 의사결정방식 ⑥ 수익배분 및 재투자 관한 사항 ⑦ 출자 및 융자에 관한 사항 ⑧ 종사자의 구성 및 임면에 관한 사항 ⑨ 해산 및 청산에 관한 사항 ⑩ 그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

이윤의 사회적 목적 재투자

- 회계연도별로 배분 가능한 이윤이 발생한 경우에는 이윤의 3분의 2이상을 사회적 목적을 위하여 사용되어야 함

- 정관 상 해당 규정이 명시되어 있어야 하며, 배분 가능한 이윤은 근로자의 근로조건 개선, 사회공헌사업 등에 우선 사용되어야 함

※ 이윤의 배분이 가능한 상법에 따른 회사-합자조합, 영농(어)조합법인, 농(어)업회사법인, 일반협동조합 등에 적용

※ 예비사회적기업의 경우 이익금 처분 내용 확인